2015년 기준 대출거절률은 40.9%…OECD 평균은 11.0% 불과 대출 금리는 연 3.9%…자영업자 비중 지나치게 높기 때문
한국 중소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금융기관 대출 문턱이 더 높았다.더 높은 대출 금리를 감당하고 있기도 했다.
24일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한국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거절률은 40.9%로, OECD 평균(11.0%)의 3.7배에 달했다.
한국 중소기업이 신청한 대출 10건 가운데 4건꼴로 금융기관이 거부한 셈이다.핀란드(3.0%), 오스트리아(5.5%), 벨기에(5.7%), 캐나다(7.0%), 프랑스(7.6%)는 대출거절률이 한 자릿수였다.
2007∼2015년 한국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거절률은 43.4%로, 역시 OECD 평균인 12.1%보다 3.6배 높았다.
대출을 어렵사리 받더라도 더 비싼 이자를 물고 있었다.2015년 기준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3.9%였다.
이는 OECD 평균(3.7%)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는 2007∼2015년 내내 OECD 평균보다 0.2∼1.6%포인트 높았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 금리 하락 폭도 OECD보다 작았다.
2008∼2009년 OECD 평균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은 1.7%포인트 하락했으나 한국은 1.4%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주식,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한다.
은행 대출이 까다롭고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높고 대출거절률이 높은 배경으로는 중소기업 중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세한 규모인 자영업자 특성상 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소득 증빙 자료가 부족한 탓에 은행이 자영업자에 대출해주지 않거나 돈을 떼일 위험을 고려해 더 높은 금리를 매긴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기능이 취약한 탓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기업을 상대로 기술, 경영 시스템, 발전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준다"며 "반면 국내 은행은 신용평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땅이나 건물과 같은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역량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