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올해 통상정책 방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늘었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나온 작년 보고서와 달리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보인다.
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얻은 전반적인 혜택은 초기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밝혔다.
USTR은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 실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실망"이라고 평가했다.USTR은 미국의 상품 수출이 2011년 435억 달러에서 2017년 483억 달러로 48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수출이 2011년 567억 달러에서 2017년 712억 달러로 빠르게 늘었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FTA 발효 이후 7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너무도 자주 노동, 경쟁정책, 통관, 제약·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지속해서 핵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 수출 기회 개선, 한미FTA 이행문제 해결, 관세양허 조정, 자동차·자동차부품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서류상으로는 한미FTA를 통해 시장 접근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도입하고 집행 당국이 미국 기업에 충분한 절차상의 공정성을 제공하지 않아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작년 보고서에서도 무역적자 불균형을 지적했지만, 한미FTA를 올해만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행문제 해결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을 통상압력 타깃으로 규정하고 301조 조사를 통해 무역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바 향후 미중 통상마찰이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통상법상의 수입규제와 통상압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