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불사하겠다며,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 직접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해외기업, 신서비스업 분야 등 전방위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을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직접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혜택을 바로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창업하면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20만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을 2.9명씩 고용하는 창업기업 수를 12만개로 예년보다 2만∼3만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턴이나 자원봉사 자리를 연계해주고, 신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과 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자리를 연계한 세제혜택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20대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EITC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애초 6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3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EITC 대상을 20대로 확대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서류상으로만 단독가구로 위장한 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 부정수급 문제는 국세청의 조사·심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EITC 지급 대상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최근 5년간은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더구나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취업난은 갈수록 악화할 전망이다.지금까지 누적된 청년실업 인구에 더해지면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