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리한 상황…'입구서 정상회담' 트럼프 거꾸로 접근" "북, 회담자체로 승리…북미 '비핵화 방점' 다를 수 있어" "트럼프 편견·충동 우려…단기적 한반도 전쟁 위기 줄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미 상징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은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가시권에 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 같은 요지를 담은 7대 관전 포인트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회담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북미 간 긴장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외에 북핵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작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다.
◇"북, 어떤 결과 나와도 승리…미국 어려운 난관" NYT는 현재 상황이 회담이 시작도 되기 전에 미국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수용하는 한편 '최소한의 회담 결과'로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이 보다 완화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고 회담을 박차고 나오기에도 대가가 크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미국은 승리를 쥐고 금의환향하기 위해서는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대북특사단을 통해 비핵화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을 뿐 북미대화와 관련해 직접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더 자유롭게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북한은 승리할 수 있는 반면에 매우 제한되고 어려운 범위의 결과만이 '당황스러운 실패'로부터 미국을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비핵화 방점이 다를 수 있다" 북한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은 이를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철폐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돌이킬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해왔다.그러나 NYT는 전문가를 인용, 북한이 언급한 비핵화가 북미 간의 상호 핵 군축이나 점진적인 핵 폐기를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요구에 대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핵 군축 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대응해왔다.
◇"북, 이미 상징적 승리" NYT는 북한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그 자체로써 승리라면서 이미 상징적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불량국가'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변신을 추구해왔으며 이런 김 위원장에게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내부에서 신뢰는 물론, 국제적 인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보이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김 위원장에 승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남은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북정책 개인화" NYT는 대북 협상이 외교·안보 당국의 조율을 통한 제도적 접근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개성에 의해 결정될 우려를 걱정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 센 개인화'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회담이나 회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편견과 충동, 회담장에서의 기분, 독특한 협상 스타일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작부터 정상회담…트럼프 거꾸로 접근" NYT는 국제외교에서는 관리들이 '더러운 작업'을 한 뒤 정상들은 회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지막 단계로 직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안보 이슈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지난한 북핵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부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으로 직행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제기한 것이다.
실무 협상가들은 협상 전략상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체면을 구기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정상은 행동 범위가 매우 제한돼 있다면서 과정을 건너뛰는 데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이익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NYT는 "정상 차원에서 실패한 외교는 모든 당사자에게 다른 외교적 수단을 남기지 않는다"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지난 8일 자 NYT 기고문을 강조했다.
◇망가진 외교라인…"트럼프 지원받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지원해야 할 국무부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한 미국대사와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자리가 비어있고, 중·고위급 외교관은 물론 북한의 의도를 분석할 전문가들조차 적다면서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더 경험이 많은 역대 대통령들에게조차 긴요한 제도적 지원과 도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 줄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줄었다고 평가했다.북미 양측 모두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긴장을 줄이고, 상대의 행동을 적대적인 것보다 평화적으로 해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