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간 공석이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무려 네 기수나 뛰어넘는 발탁인사가 단행됐다.이번 인사로 보유세 개편, 가상화폐 과세 등 새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세정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신임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김 실장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장 등을 역임했다.지난해 3월 재산소비세정책관에 임명됐으며, 새 정부 들어서는 가상화폐 과세 문제와 보유세 개편 등의 논의를 주도했다.
기재부의 한 과장급 인사는 "국세청과 세제실에서 경력이 많고 예산실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세제·예산 두루 뛰어난 분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기재부 내부에서 세제실의 보수적인 인사 전통을 뛰어넘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 실장은 행정고시 34회로 지난 달 26일 사임한 최영록 전 세제실장(30회)과 4개 기수나 차이가 난다.
이번 파격 인사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의 연계 등 굵직한 과제를 앞둔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수에 따라 이뤄지던 세제실장 인사가 이례적으로 한 달 가량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세제실장 후보군 중 일부가 청와대와 정책 철학이 달라 탈락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기재부는 김 실장에 대해 "보유세 개편, 가상화폐 과세 등 당면 개혁과제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로도 꼽힌다.
김 실장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파견돼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김 부총리와 손발을 맞춘 바 있다.
김 실장은 "세제실을 비롯한 기재부 전체 과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며 "세제실 조직 관리, 화합, 소통, 협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등을 논의할 재정개혁특위 출범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검토 중"이라며 "특위에서 (보유세 등을) 논의한다는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기재부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다.▲ 경남 진주(53) ▲ 진주고 ▲ 연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34회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서기관·조세정책과 서기관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파견 ▲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장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 ▲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파견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 기획재정부 인사과장 ▲주영국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