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미·중 무역전쟁 파국으로 치닫나

주용석 경제부 차장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닌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이달 초만 해도 철강과 알루미늄을 둘러싼 ‘국지전’ 수준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500억~6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대폭 부과하기로 하고 이에 맞서 중국이 곧바로 3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 등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미국의 패권과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장 등 ‘보호주의 강경파’의 시각이다. 백악관 내 ‘자유무역의 보루’로 꼽히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이 물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이들 보호주의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는 첫 번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두 나라가 결국 타협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두 나라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500억~600억달러의 제품에 관세를 물리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의 5~6%에 불과한 ‘30억달러 제품에 보복 관세’를 들고 나온 것도 여전히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주 최대 관심은 미·중 무역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다.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이르면 이번주에 마무리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추가 관세(25%)를 면제받는 대신 미국에 뭘 양보했느냐가 관심사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이 20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 개헌안도 이날 발의된다. 야당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29일 열린다.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전쟁 불사’를 외쳐온 존 볼턴 전 주(駐)유엔 미국대사가 내정된 상황에서 남북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확정치)이 한국 시간으로 이날 나온다. 이달 초 발표된 수정치는 2.5%(연율 기준)였다. 30일은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에 자구계획안과 해외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다. 시한을 넘기면 법정관리를 받게 된다는 게 채권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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