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환경 규제 무섭게 급증… "친환경 기술 개발 서둘러야"

작년 환경 규제 21% 늘어 322건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입된 규제만 322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세계 주요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들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6일 ‘세계 환경규제 강화 추이와 수출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는 322건으로 전년(266건)보다 21.1% 증가했다. 자료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2013년(35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환경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가운데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다.

지난해 도입된 환경규제 중 선진국 비중은 29.5%였다. 개발도상국은 55.9%, 최빈 개도국은 14.6%였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선진국 비중은 줄고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며 “아프리카 우간다는 36건의 환경 관련 기술규제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207건의 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의 환경규제도 빠르게 증가했다. EU는 지난해 94건의 기술규제를 도입했는데 이 중 48건(51%)이 환경 보호와 관련됐다. 화학물질 사용 규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EU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기술규제 57건 가운데 32건(56.1%)이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였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제품 개발부터 생산,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롭게 생겨나는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과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