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교육정책은 실망…전략부재, 책임회피로 일관"

김상곤 부총리가 지난달 11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이송안 발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교육개혁의 총체적 전략이 안 보인다. 철저히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교육을 다뤘다. 그러다보니 교육정책 결정을 여론에 떠넘겼고 책임지는 리더십은 실종됐다.”

9일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정책은 진보진영에서조차 혹평을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빛바랜 교육대개혁’이라 논평하면서 “교육 홀대와 교육개혁 전략 부재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전교조는 “촛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는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당초 대통령이 맡기로 공언했던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민간인으로 바꾸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자리를 없애는 등의 행보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더 큰 문제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철학과 비전, 리더십 부재로 봤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육개혁 철학과 핵심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어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교육 문제를 다루면서 갈등 회피를 위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모든 결정을 여론에 떠넘기려 한다”면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은 정책숙려제로, 대입제도 개편은 공론화위원회로 넘기며 철저한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 1년간 정부 출범 초기의 일제고사 폐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세원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잘못했다고 총평한 뒤 “각성을 촉구한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 대대적 쇄신, 대입 개편 발표시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과 전망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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