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에 책임 돌리는 靑

靑 일자리 상황판 1년

"청년인구 늘어나는 2021년까지 고용악화"

정책참모들 궁색한 변명
"일자리 상황 거의 바닥쳤다… 하반기부터 호전" 낙관도

최근 1년 새 나빠지고 있는 고용 상황에 대해 청와대 자체 평가는 어떨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현재의 일자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구구조 문제”라며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2021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 문제는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1991~1996년생)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취업 및 고용 장려금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자리 상황은 거의 바닥을 쳤다고 본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지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인구 감소=실업 문제 완화’라는 청와대 시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예측대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실업 문제가 풀리려면 일자리 공급 숫자가 적어도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정부가 친노동정책을 펼치면서 기업들은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6개월 뒤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기업심리지수(BCI)는 31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였다.

청와대가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고졸·전문대졸 수준의 학력을 요하는 일자리의 미충원 인원(지난해 3분기 기준)은 5만3137명에 달했다.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려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전체 미충원 인원(8만559명)의 65.9%를 차지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율은 5.1%에 그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13.2%에 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