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돈으로 삼성·현대차 겨냥…KIC 엘리엇 투자 논란

좌상단KIC "소송 들어가면 계약해지 검토" 삼성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엘리엇에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가 수년째 투자를 이어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이익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외환보유고와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으로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투자공사, KIC는 지난 2010년 글로벌 헷지펀드인 엘리엇에 우리돈 약 530억원의 운용을 맡겼습니다.엘리엇은 지난 2015년 이 자금을 가지고 삼성물산에 투자한 후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엘리엇의 의도가 논란이 되자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KIC가 국내 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당시 KIC는 법률자문을 받아 전체 투자금의 5%까지는 한국물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지했습니다.하지만 지난달 엘리엇이 정부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7천억원 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됐습니다.정부가 엘리엇의 중재를 거부할 경우 엘리엇은 오는 7월 경,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걸게 됩니다.KIC는 뒤늦게 계약해지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인터뷰] 최희남 KIC 사장"엘리엇과의 계약서에는 전체 펀드 운용자산의 5% 이상을 한국물에 투자하거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거나 법령 위반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엘리엇의 한국 투자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해상충과 법령위반 여부는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하지만 KIC는 아직은 소송이 아닌 `중재`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의 이해상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따라서 소송이 시작되거나 이 외 공시의무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법령위반이 드러날 경우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핑계로 단기 주가 급등을 기대하는 헷지펀드에게 국내 국부펀드가 `돈줄`을 대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엘리엇이 새롭게 겨냥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에까지 KIC의 투자금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같은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