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 29주년 맞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 29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4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교육·학교자치 확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당 사건은 전교조가 2016년 2월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