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조사결과 보고 "실망" 첫 입장…"합당한 조치 마련" 법원행정처 전 간부 등 고발 여부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 5분께 출근하면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번 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고,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법원행정처 전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의견 수렴과정에서)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그는 "아직 보고서를 완벽하기 파악하지 못했고,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할 예정인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와 별도로 이번 사태에 연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해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김 대법원장이 이날 언급한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말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징계를 청구하거나 개별 판사의 인사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형사조치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고발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靑 거래 정황'에 "실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