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2만5천건 쇄도…상당수는 시효 지나 접수 못 해 과징금 부과액수 1조3천억원 역대 최대…퀄컴 사건 영향 공정위 2017년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 발표
작년 하반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영향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수도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작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은 4만1천894건으로 전년(3만1천795건)보다 32% 증가했다.
특히 작년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하반기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작년 하반기 민원·신고 신청은 2만4천9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2%나 늘었다.
이러한 급증은 재벌개혁, 갑질 근절 등을 강조한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민원·신고 중 상당수는 사건으로 접수되지 못했다.작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천188건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4천34건에서 2016년 3천802건으로 줄었고, 작년 다시 감소했다.
민원 신고는 급증했지만 이 가운데 사건화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공정위는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한 번 신청했던 민원, 공정위 소관 법률이 아닌 내용이라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경고·자진시정 등 처리 건수는 줄었지만,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등이 부과된 건은 증가했다.
경고는 906건으로 26.4%, 자진시정은 580건으로 21.5% 각각 줄었다.
반면 고발은 67건으로 17.5%, 시정명령은 287건으로 13.9% 각각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했지만, 부과금액은 1조3천308억원으로 66%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부과금액은 이전 기록인 2014년 8천43억원을 깬 역대 최고 수준이다.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1조311억원 부과한 영향이 컸다.
그 밖에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입찰 부당 공동행위(922억원),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공사 입찰 부당 공동행위(702억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컸다.
이른바 '갑을 관계'를 다루는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 대규모 유통업과 관련한 법 위반 사건을 보면 접수·처리 건수는 줄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 조치가 부과된 건수는 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 처리 현황을 보면 과징금은 64건, 시정명령은 150건, 경고는 412건, 자진시정은 338건 등으로 나타났다.홍대원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민원 신청이 폭증한 것은 경제적 약자의 외침이 김 위원장 취임 후 봇물 터지듯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 처리를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거나 사유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