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19년 3월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방위산업 분야에서 영국의 배제를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EU는 내년 출범 예정인 방위기금이 자금을 대는 관련 프로젝트에 영국과 EU 비회원국 기업들의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 고위 소식통들을 인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방위기금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EU 비회원국들에는 "엄격한 조건들"을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런 조치는 EU가 보안을 이유로 지난 1월 100억 유로(12조5천억 원) 규모의 위성항법시스템 사업인 '갈릴레오'에서 영국기업들을 배제하기로 해 양측 간 갈등이 커가는 가운데 나왔다.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는 지난주 브뤼셀 회의에서 유럽방위산업발전프로그램(EDIDP)에 대한 규정 강화를 통해 이처럼 EU 비회원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어렵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EU는 다음 달 5일 EU 대사들 모임에서 이를 공식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을 포함한 비회원국 기업들에 대한 장벽으로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지적재산권의 양도, 외국 기업들의 EU 내 사업 요건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영국은 이런 조치에 발끈했다.
영국 소식통들은 장벽이 너무 높아서 영국 기술이 필요한 첨단분야를 제외하고는 EU의 방위조달 사업에서 자국 기업들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영국의 고위 방위 소식통은 "집행위원회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과 영국은 브렉시트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생각에 크게 사로잡혀 있다"며 "그것은 우리를 미국의 무기 쪽으로 몰아가는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지난주 브렉시트 관련 회의에서는 영국이 갈릴레오 투자분 10억 파운드(1조4천300억 원)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위협을 했고, EU 측은 영국이 환상에 젖어있다며 그런 위협 아래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등 험한 지경까지 갔다.
EU 방위기금은 2019-2020 회계연도에 5억 유로(6천300억 원)로 출발할 예정인데, 영국은 이 기금이 수십억 유로로 확대될 것으로 보면서 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측은 유럽방위산업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신들을 몰아내려는 것은 위험한 단견이라고 비난하지만, EU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EU에 '당신들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기업들의) 참여를 너무 어렵게 하면 스스로 선택폭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유럽의 방위는 너무 중요하며, 우리 전체의 방위산업은 나뉠 정도로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그러나 EU 외교관들은 방위기금의 목적은 유럽 방위에 관한 미국의 안전장치가 더는 당연시되지 않을 때를 대비, 유럽의 역량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고하게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영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