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의 재추진 논의 과정에서 다시 '차이나 패싱론'이 고개를 들며 향후 논의 구도에 중국을 끼워야 할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중국이 향후 한반도 종전 및 평화체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보이고 가운데 미국 전문가 사이에서는 중국이 향후 국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중국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당위론이 맞서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章家敦) 변호사는 미국의 소리(VOA) 중문판에 북미 회담의 재추진은 중국이 다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 주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창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수락하고 회담 취소에 이어 재추진을 결정한 것은 중국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그는 "회담 필요성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크다"며 "경제제재 해소를 통해 김 위원장은 미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중간의 영유권 분쟁 가능성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창 변호사는 '중국의 몰락'이라는 책을 쓴 중국계 미국인으로 중국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입장을 보여왔다.창 변호사는 "앞으로 북미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국 고립화는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프 보스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도 "중국이 북한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회담이 성공하면, 즉 미국의 기대대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나아가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면 중국은 일정 정도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핵위기를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려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스코 연구원은 지적했다.따라서 중국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원치는 않고 있을 것이라는 게 보스코 연구원의 전망이다.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와 지원을 기대해 그간 중국에 대해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가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는 "중국은 북미 합의로 지난 20년간 중국이 북핵 위기 과정에서 얻었던 미국 견제, '책임있는 대국' 이미지 효과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핵 위기가 사라지면 중국은 무역, 대만, 인권, 남중국해 문제에서 지렛대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스코는 하지만 중국을 완전히 소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비핵화 합의로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겠지만,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최대 식량 및 연료 공급국인 점을 들어 "중국을 영원히 소외시킬 수는 없다.
중국은 지나치게 크고, 영향력도 많다"며 "중국의 부정적 영향력은 줄겠지만, 중국은 앞으로 남북한, 미국, 일본 모두에게 골칫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퀸 마식 미국 내셔널인터레스트센터 부연구원도 최근 호주 매체 '동아시아 포럼'에 올린 기고문에서 "한국전쟁 종전이 어떻게 이뤄지든 중국의 참여와 의견 반영은 한반도 안정 및 평화체제가 수립될 확률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점과 함께 북중간 강한 이념적 연대, 북한의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 중국과 한반도의 깊은 역사적 인연, 중국의 그간 외교적 노력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역할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식 부연구원은 "중국의 참여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 해법으로 처리하고 향후 중국에 정치적 책임을 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중국의 참여 정도가 중국을 향후 논의 진전의 촉진자로 만들지, 파괴자로 만들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