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하면 다소 경기위축… 지출구조조정 필요"…KDI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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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증가는 작년 추경과 부동산 가격 안정 때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유세 인상이 다소간의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민간소비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정책효과와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안정세를 꼽았다.
다음은 KDI 측과의 일문일답.-- 거시지표로 보면 소비만 경기 전체를 떠받치고 다른 지표들은 속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 같다.
민간소비 증가세 원인은.
▲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효과가 단기적으로라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소비심리지수가 과거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점이다.소비심리 호전이 앞으로의 소득증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인 안정세가 어느 정도 소비 여력을 확충했다고 볼 수 있다.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첨언한다면 원화가치가 작년부터 상승한 부분이 있다.해외 직구라든지 해외여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지속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 사이 주가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자산효과로 소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느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 소비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
▲ (김 연구부장) 심리는 장기적으로 지속한다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요소다.
내년에도 빠른 소비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므로 내년 소비증가가 GDP에 기여하는 부분을 0.1%포인트 낮췄다.
-- 올해 추경의 성장기여도는 얼마로 보는가.
▲ (정 연구위원) 이번에 발표한 GDP 성장률 전망치 2.9%는 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에 0.1%포인트를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수치다.
-- 추경 효과를 작년보다 더 낮다고 보는 것인가.
▲ (정 연구위원) 추경을 반영했는데 지난 전망과 성장률이 같았다는 점을 하향 조정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외생변수다.
원화가치가 3%가량 상승했는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지만, 생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인다.
최근 유가도 작년 예상한 것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종합하자면 추경효과는 0.1%포인트가량 GDP 상승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생요인들, 특히 유가상승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상쇄하면서 전체로 보면 0.1%포인트를 깎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작년 12월 발표한 전망을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전망치가 각각 3.1%, 2.8%다.
하지만 이번 전망은 2.9%와 2.8%로 다르지만 연간기준으로는 2.9%로 동일하다.
이 배경은.
▲ (김 연구부장)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려가면서 기저효과가 금년에 생겼다.
(정 연구위원) 올해 1분기는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빨랐다.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바꿔야 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봤다.
-- 만약 하반기에 보유세를 인상하게 된다면 건설투자 전망치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 (김 연구부장) 어떤 종류의 세금이든 세금을 거둬서 정부 지출로 연결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원론적으로 생각한다.
세율이 얼마나 오르느냐, 어떤 방식으로 오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금 인상은 해당 부분에 대한 약간의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도 없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추경을 두 번 하고 일자리 대책도 내놓았지만, 내년 실업률 전망치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와 변한 게 없다.
이유는 무엇인가.
▲ (김 연구부장) 실업률 자체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실업자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실업률 자체는 경제활동인구의 흐름과 실업자의 증감을 같이 보는 것이고 취업자 수 증감은 취업자만 보는 것이다.
실업률 자체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취업자 수의 소폭 감소 정도만 이번 발표에서 전망했다.
--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은.
▲ (김 연구부장) 단기적인 재정수요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충족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경기, 특히 국내 제조업 경기의 둔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재정 소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출구조조정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금년까지는 초과 세수가 상당한 규모가 있으므로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하지만 내년에도 초과세수가 지속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유세 인상이 다소간의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민간소비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정책효과와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안정세를 꼽았다.
다음은 KDI 측과의 일문일답.-- 거시지표로 보면 소비만 경기 전체를 떠받치고 다른 지표들은 속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 같다.
민간소비 증가세 원인은.
▲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효과가 단기적으로라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소비심리지수가 과거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점이다.소비심리 호전이 앞으로의 소득증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인 안정세가 어느 정도 소비 여력을 확충했다고 볼 수 있다.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첨언한다면 원화가치가 작년부터 상승한 부분이 있다.해외 직구라든지 해외여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지속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 사이 주가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자산효과로 소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느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 소비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
▲ (김 연구부장) 심리는 장기적으로 지속한다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요소다.
내년에도 빠른 소비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므로 내년 소비증가가 GDP에 기여하는 부분을 0.1%포인트 낮췄다.
-- 올해 추경의 성장기여도는 얼마로 보는가.
▲ (정 연구위원) 이번에 발표한 GDP 성장률 전망치 2.9%는 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에 0.1%포인트를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수치다.
-- 추경 효과를 작년보다 더 낮다고 보는 것인가.
▲ (정 연구위원) 추경을 반영했는데 지난 전망과 성장률이 같았다는 점을 하향 조정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외생변수다.
원화가치가 3%가량 상승했는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지만, 생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인다.
최근 유가도 작년 예상한 것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종합하자면 추경효과는 0.1%포인트가량 GDP 상승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생요인들, 특히 유가상승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상쇄하면서 전체로 보면 0.1%포인트를 깎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작년 12월 발표한 전망을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전망치가 각각 3.1%, 2.8%다.
하지만 이번 전망은 2.9%와 2.8%로 다르지만 연간기준으로는 2.9%로 동일하다.
이 배경은.
▲ (김 연구부장)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려가면서 기저효과가 금년에 생겼다.
(정 연구위원) 올해 1분기는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빨랐다.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바꿔야 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봤다.
-- 만약 하반기에 보유세를 인상하게 된다면 건설투자 전망치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 (김 연구부장) 어떤 종류의 세금이든 세금을 거둬서 정부 지출로 연결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원론적으로 생각한다.
세율이 얼마나 오르느냐, 어떤 방식으로 오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금 인상은 해당 부분에 대한 약간의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도 없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추경을 두 번 하고 일자리 대책도 내놓았지만, 내년 실업률 전망치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와 변한 게 없다.
이유는 무엇인가.
▲ (김 연구부장) 실업률 자체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실업자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실업률 자체는 경제활동인구의 흐름과 실업자의 증감을 같이 보는 것이고 취업자 수 증감은 취업자만 보는 것이다.
실업률 자체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취업자 수의 소폭 감소 정도만 이번 발표에서 전망했다.
--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은.
▲ (김 연구부장) 단기적인 재정수요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충족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경기, 특히 국내 제조업 경기의 둔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재정 소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출구조조정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금년까지는 초과 세수가 상당한 규모가 있으므로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하지만 내년에도 초과세수가 지속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