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형집행 중단 선언 여부, 인권위 공식 건의 시 판단한다"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통령의 사형제 집행 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협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때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하셨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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