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학의 눈①] 장하준 "국내 대기업, 외국 주주 탓에 투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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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 방안으로 장기 투자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명공학이나 나노기술, 인공지능,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고, 주력 산업 조차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큰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과거 고도성장기에 1인당 소득기준 6%가 넘었던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3%대로 떨어졌다"며 경제가 성숙해진 것을 감안해도 이 같은 성장률 둔화는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는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을 주주이익 극대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부진이라고 진단한 장 교수의 발언을 화면에 그대로 담았다.
◆ 국내 주식시장, 외국 주주의 현금인출기
장 교수는 성장둔화의 원인으로 설비투자 감소를 지목하며 "외환위기 전엔 전체 국민 소득 대비 14~16%를 차지했던 설비투자 비율이 지금은 7~8%로 떨어졌다"며 "신기술 개발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신기술 개발이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설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데 투자가 줄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졌고, 이들이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며 대기업은 장기투자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은 나간 돈의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현금 자동인출기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를 따라가려다 보니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한국기업들은 외국인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과도하게 강조함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혁신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성장도 가로막는 다는 것이 장 교수의 시각이다.◆ 장기 투자자에 차등의결권 부여해야
장 교수는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 주주의 입김을 막고, 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주식을 오래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하며 보통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차등의결권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그는 "의결권과 민주주의는 별개의 이야기"라며 "구글과 페이스북 역시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아울러 기업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90%에 달했던 기업 대출 비중이 지금은 30~40%로 줄었다"며 은행 자본이 위험이 큰 기업 대출에서 위험이 낮은 가계대출로 옮겨간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관세와 보조금 등의 수단으로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다만 정부의 산업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장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 동생이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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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는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을 주주이익 극대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부진이라고 진단한 장 교수의 발언을 화면에 그대로 담았다.
◆ 국내 주식시장, 외국 주주의 현금인출기
장 교수는 성장둔화의 원인으로 설비투자 감소를 지목하며 "외환위기 전엔 전체 국민 소득 대비 14~16%를 차지했던 설비투자 비율이 지금은 7~8%로 떨어졌다"며 "신기술 개발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신기술 개발이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설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데 투자가 줄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졌고, 이들이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며 대기업은 장기투자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은 나간 돈의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현금 자동인출기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를 따라가려다 보니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한국기업들은 외국인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과도하게 강조함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혁신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성장도 가로막는 다는 것이 장 교수의 시각이다.◆ 장기 투자자에 차등의결권 부여해야
장 교수는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 주주의 입김을 막고, 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주식을 오래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하며 보통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차등의결권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그는 "의결권과 민주주의는 별개의 이야기"라며 "구글과 페이스북 역시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아울러 기업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90%에 달했던 기업 대출 비중이 지금은 30~40%로 줄었다"며 은행 자본이 위험이 큰 기업 대출에서 위험이 낮은 가계대출로 옮겨간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관세와 보조금 등의 수단으로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다만 정부의 산업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장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 동생이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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