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경영권 간섭 우려..."안전장치 필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베일을 벗으면서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보호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자세한 내용 공청회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를 통해 `저배당·무배당` 기업에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지침을 공개하자 경영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300여 개나 되는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자본시장의 `큰 손`인 만큼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른바 `연금사회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이사가 횡령, 배임 등 부정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입니다.

역시 하반기 즉시 도입이 가능한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제`도 기업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가장 우려되는 점 중 하나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같은 거대투자자가 의결권을 찬성 또는 반대라고 공표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당의 경우 미래의 먹거리인 `재투자`와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펀드인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칫 엘리엇이나 칼 아이칸과 같은 행동주의 투기펀드가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뒤 `먹튀`할 우려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만큼 경영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외국 헤지펀드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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