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포용적 성장은 상위개념, 소득주도성장 등은 하위개념" 文 "신자유주의·배재적 성장과 대비 개념으로 포용적성장 사용"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이 포괄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사용한 '포용적 성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일부 언론이 기사를 쓴 것은 고맙지만, 그 의미가 대통령께서 사용한 의미와 달리 해석되는 것 같다"고 짚은 뒤 "이와 관련해 아침 티타임에서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을 앞세웠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포용적 성장은 상위개념이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은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이다.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할 수 없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반대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어, 임금주도만으로는 다 포괄할 수가 없어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포용적 성장'의 학술적 개념에 대해 "1차적 분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지만, 2차 분배에서는 세금이나 재정 등으로 (정부가) 개입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은 1차적 분배에 개입하는 것으로, 학술적 정의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은 학술적 의미로서의 개념과 다르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순수한 결정체로서의 개념은 없다고 본다.
포용적 성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썼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변형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남북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경제학자들의 개념과 다르다고 얘기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 문재인이 걸어오면서 국민에게 얘기한 것들을 이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꺼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구체적 각론(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으로 진도가 나갔다"며 "이미 포용적 성장은 전제돼 있다.그 얘기로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어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