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 해소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한반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MDL과 NLL 지역에서 적대 행위 해소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한다는 데 남북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서해 NLL 일대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남북 경비함정 간에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이 매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서해 남북관리구역의 군 통신망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남북 군사 당국 간에 우발적 충돌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군사적 신뢰조치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지금 남북은 군사 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핫라인 정상가동에 의미를 부여한 발언으로 보인다.나아가 이런 조치들을 통해 남북 공동어로수역 조성 등 NLL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서해에서의 신뢰구축 못지않게 MDL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해소 조치 마련에도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MD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내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을 MDL 일대에서 적대 행위 해소를 위한 선(先)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이미 지난달 31일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런 조치 마련에 견해를 같이했다.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3∼4개가량의 GP를 공동으로 시범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은 9월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이들 조치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면서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조치가 꾸준히 이행되는 것이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라면서 "MDL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해소 조치가 정상회담과도 연결된 만큼 정상회담 이전에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협의할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고위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당시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며 "군사분야 회담에서도 논의된 사항들은 조만간 마무리 짓고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JSA 비무장화, GP 공동시범철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의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한 이후에는 장사정포·해안포 및 DMZ 인근 최전방 부대 후방철수 등의 군비 축소 방안을 본격 협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MZ 내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군은 GP에 K-6 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북한군은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각각 배치해 놓고 있다.
개인화기(소총이나 권총) 외에는 중화기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의 정신을 남북이 모두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JSA 경비를 담당하는 남북 군인들도 기본적으로 권총을 차고 근무한다.
북한군은 AK-47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탈북했을 때 북한군은 AK-47 소총을 난사하기도 했다.
공동유해발굴이 추진되는 DMZ에는 6·25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1만여 명, 미군 전사자 2천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MZ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려면 지뢰 제거작업이 필수적이다.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DMZ에는 100만여 발의 대인·대전차 지뢰 등이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