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확장 편성" 국립묘지 안장 대상 중 85세 이상 9만5천명…사전심의 추진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불법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또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관세사회가 관세사의 전문분야 및 자격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분납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아울러,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45만여명 가운데 85세 이상이 9만5천여명에 이르는 등 앞으로 4∼5년 내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나 병적(兵籍)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재는 사망 후에 안장 여부를 심의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망 전에 심의해 미리 알려줘 장례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이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 부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히 지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