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숙원' 서부경남KTX,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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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추진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서부경남KTX는 사실상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문제는 속도로 이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서부경남KTX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김 지사는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묶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선례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1966년 기공식을 한 뒤 45년간 방치돼오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공약에 반영했다. 김 지사는 제1호 공약으로 포함한 뒤 서부경남KTX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애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으나 191㎞ 노선에 5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 분석(0.72)이 낮게 나와 2016년 7월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 2017년 5월부터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가 1년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건설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서부경남KTX가 경남·대구·경북을 경유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데다 조선업 위기 지역의 내수경기 부양책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균형발전 논리를 개발해 대응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서부경남KTX는 사실상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문제는 속도로 이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서부경남KTX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김 지사는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묶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선례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1966년 기공식을 한 뒤 45년간 방치돼오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공약에 반영했다. 김 지사는 제1호 공약으로 포함한 뒤 서부경남KTX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애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으나 191㎞ 노선에 5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 분석(0.72)이 낮게 나와 2016년 7월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 2017년 5월부터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가 1년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건설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서부경남KTX가 경남·대구·경북을 경유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데다 조선업 위기 지역의 내수경기 부양책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균형발전 논리를 개발해 대응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