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급대책 실효성 논란②] 서울 외곽에 주택공급…수요자 외면 불보듯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요억제와 동시에 공급확대 방안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문제는 정부가 내놓을 주택공급 방안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품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이주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는 총 18만 6천여 명.

서울을 등지고 경기도민이 된 순이동 인구가 6만 6천여 명으로, 16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떠밀리듯 서울 외곽으로 옮겨간 겁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서민층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시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입지입니다.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지로 검토한 지역은 경기 안산과 의왕, 시흥 등 8곳.

준 강남권으로 꼽히는 과천을 제외하면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자칫 미분양 물량만 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남양주와 김포, 안성 등을 중심으로 9천가구에 달합니다.

결국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거 안정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진행중인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가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올린다던가 층수를 올리는 대신에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주택, 소형평형 주택, 청년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장려한다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서민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도 껴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대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물량을 대폭 늘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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