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권대중 명지대 교수의 평가 및 시장영향

앵커> 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 궁금한데요?

오늘 정부가 공급을 한다고 하는 대책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공급 대책이 나왔고, 8.27 대책에서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3만5,000가구 공급으로 나왔습니다. 공급량이 너무 적습니다. 서울 시내는 현재 11곳 중에서 2곳만 발표하면서 1만 가구밖에 안됩니다. 서울에는 393만9,0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50%도 안되는데 1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시기도 많이 늦었고 공급량도 부족하다 라는 말씀이신데, 특히 이번 대책에 보면 서울 도심에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내용들이 담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오히려 토지 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을 해주거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주택비율을 높이는 것은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큰 영향은 없고요. 공급을 늘리는데는 조금 일조할 수 있지만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면 준주거지역의 토지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상업지구가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올렸다. 그럼 400%일 때 평당 400만원이면 평당 100만원꼴이잖아요. 이걸 600% 짓게 해줬으면 토지가격이 올라가겠죠. 주거지역도 500% 해줬어요. 그린벨트는 서울시민의 허파입니다.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하기에는 이게 낫지만, 단발성이고. 상업지구나 준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나홀로 아파트 1동, 2동입니다. 몇백 세대 몇 천 세대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토지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높아요.

결국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대책만으로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꾀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9.13대책인 대출규제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더 커요. 거기에다 주택공급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유주택자, 무주택자가 대기수요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국면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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