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실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감사제' 도입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받는 경기교육 구현을 위해 ‘학교자율감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자율감사제는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감사다.

도교육청은 2일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자율감사 플랫폼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학교자율감사제 추진은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과 개선 등을 이행하는 제도다. 감사 시기, 방법 등도 자체적으로 계획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주도적으로 구현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감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다"고 학교자율감사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자율감사제를 도입하면 심화되고 있는 감사 적체 및 사각화 현상 해소와 이로 인한 업무 오류 장기화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교육청 주도 사후 적발과 처분 중심의 타율적 감사가 가진 한계도 극복해 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해 예방·개선하는 등 학교자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특수성, 다양성을 담은‘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기형 학교자율감사’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교육자치의 완성체인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자율감사제를 도입해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경기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