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전북 무주 등 5곳 시범 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지역 고유의 가치를 살린 아름답고 매력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개성과 고유 경관을 살리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디자인 관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북 무주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자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역개발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사업부터 산업단지·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 밀착형 소규모 생활시설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종합적인 공간 전략이나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지역 내 공간 단절이 일어나거나 지역 고유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보다 완성도 높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디자이너 위촉 △디자인 관리기준 설정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지역개발사업 중 시범 사업 5개소를 선정해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 일부와 디자인 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충남 예산군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전북 무주군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경북 영주시 공유플랫폼 조성사업, 경남 하동군 0380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개발 효과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