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불평등 해결 못 해"…시민행동 출범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보유세강화 시민행동'을 출범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달팽이유니온·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범식을 하고 "불로소득을 노린 비생산적 경제행위인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언덕 위에 세워진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지 않고는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적어도 0.5%로 올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맞춰야 하며, 보유세로 마련한 재원을 신혼부부와 청년·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으며, 정부가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