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무비자 입국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입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폐지로까지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법무부와 협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입국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5월 말 현재 1만1천635명에 달한다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최근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8월 말 기준 33만5천455명으로 작년 말보다 33.6% 증가했다"며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요청한 문체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폐지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당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맞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