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분야 공공일자리 창출?…"72.4%가 민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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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분석…3만2천187개 중 2만3천308개가 민간
정부 주도로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0개 중 7개는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구체적으로 ▲ 현장 민생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 ▲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3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중 1단계로 17만 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만들어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2천187개 중 72.4%인 2만3천308개는 민간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공공일자리는 27.6%인 8천879개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보육 일자리 1만2천507개 중 63.3%인 7천923개가, 장애인 분야는 100%(9천620개)가 민간일자리였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도 4천371개 중 3천243개(74.2%)가, 환경·문화 분야도 93.8%가 민간일자리였다.연도별 일자리 확충 목표 달성 실적도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만8천70개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85.5%인 1만5천458개만 만들어졌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목표 달성률이 68.8%(목표 2만651개 중 1만4천202개 창출)에 불과했다.
공공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지 못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이용률 40%를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27.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춘숙 의원은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으로 사회서비스 투자는 삶의 질 보장(복지)-일자리 창출(고용)-사람중심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실현의 원동력이 된다"면서 "예산이 수반된 내실 있는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년, 2018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공 및 민간 채용실적]
┌──────┬────┬──────┬──────┬─────┬─────┐
│ 분야 │ 구분* │2017년(추경(│ 2018년(B) │ A+B │ 비율 │
│ │ │ A) │ │ │ │
├──────┼────┼──────┼──────┼─────┼─────┤
│ 보육 │ 실적 │ 6,898 │ 5,609 │ 12,507 │ │
│ (6.4만 명) ├────┼──────┼──────┼─────┼─────┤
│ │ 민간 │ 5,131 │ 2,792 │ 7,923 │ 63.3% │
│ ├────┼──────┼──────┼─────┼─────┤
│ │ 공공 │ 1,767 │ 2,817 │ 4584 │ 36.7% │
├──────┼────┼──────┼──────┼─────┼─────┤
│ 요양 │ 실적 │ 3,653 │ 146 │ 3799 │ │
│ (4.1만 명) ├────┼──────┼──────┼─────┼─────┤
│ │ 민간 │ 603 │ 146 │ 749 │ 19.7% │
│ ├────┼──────┼──────┼─────┼─────┤
│ │ 공공 │ 3,050 │ - │ 3050 │ 80.3% │
├──────┼────┼──────┼──────┼─────┼─────┤
│ 장애인 │ 실적 │ 3,630 │ 5,990 │ 9620 │ │
│ (2.4만 명) ├────┼──────┼──────┼─────┼─────┤
│ │ 민간 │ 3,630 │ 5,990 │ 9620 │ 100% │
│ ├────┼──────┼──────┼─────┼─────┤
│ │ 공공 │ - │ - │ - │ - │
├──────┼────┼──────┼──────┼─────┼─────┤
│ 보건의료 │ 실적 │ 984 │ 3,387 │ 4371 │ │
│ (3.5만 명) ├────┼──────┼──────┼─────┼─────┤
│ │ 민간 │ - │ 3,243 │ 3243 │ 74.2% │
│ ├────┼──────┼──────┼─────┼─────┤
│ │ 공공 │ 984 │ 144 │ 1128 │ 25.8% │
├──────┼────┼──────┼──────┼─────┼─────┤
│ 환경·문화 │ 실적 │ 668 │ 1,222 │ 1890 │ │
│ 등 ├────┼──────┼──────┼─────┼─────┤
│ (0.6만 명) │ 민간 │ 668 │ 1,105 │ 1773 │ 93.8% │
│ ├────┼──────┼──────┼─────┼─────┤
│ │ 공공 │ - │ 117 │ 117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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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실적 │ 15,833 │ 16,354 │ 32,187 │ │
│ ├────┼──────┼──────┼─────┼─────┤
│ │ 민간 │ 10,032 │ 13,276 │ 23,308 │ 72.4% │
│ ├────┼──────┼──────┼─────┼─────┤
│ │ 공공 │ 5,801 │ 3,078 │ 8,879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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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채용되는 기관이 국가·지자체 산하기관인지 여부(전체의 50% 기준)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상기 민간일자리 수는 최종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분.
/연합뉴스
정부 주도로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0개 중 7개는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구체적으로 ▲ 현장 민생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 ▲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3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중 1단계로 17만 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만들어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2천187개 중 72.4%인 2만3천308개는 민간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공공일자리는 27.6%인 8천879개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보육 일자리 1만2천507개 중 63.3%인 7천923개가, 장애인 분야는 100%(9천620개)가 민간일자리였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도 4천371개 중 3천243개(74.2%)가, 환경·문화 분야도 93.8%가 민간일자리였다.연도별 일자리 확충 목표 달성 실적도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만8천70개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85.5%인 1만5천458개만 만들어졌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목표 달성률이 68.8%(목표 2만651개 중 1만4천202개 창출)에 불과했다.
공공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지 못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이용률 40%를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27.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춘숙 의원은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으로 사회서비스 투자는 삶의 질 보장(복지)-일자리 창출(고용)-사람중심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실현의 원동력이 된다"면서 "예산이 수반된 내실 있는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년, 2018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공 및 민간 채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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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구분* │2017년(추경(│ 2018년(B) │ A+B │ 비율 │
│ │ │ 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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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 실적 │ 6,898 │ 5,609 │ 12,507 │ │
│ (6.4만 명) ├────┼──────┼──────┼─────┼─────┤
│ │ 민간 │ 5,131 │ 2,792 │ 7,923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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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 1,767 │ 2,817 │ 4584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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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 실적 │ 3,653 │ 146 │ 3799 │ │
│ (4.1만 명) ├────┼──────┼──────┼─────┼─────┤
│ │ 민간 │ 603 │ 146 │ 749 │ 19.7% │
│ ├────┼──────┼──────┼─────┼─────┤
│ │ 공공 │ 3,050 │ - │ 3050 │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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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실적 │ 3,630 │ 5,990 │ 9620 │ │
│ (2.4만 명) ├────┼──────┼──────┼─────┼─────┤
│ │ 민간 │ 3,630 │ 5,990 │ 9620 │ 100% │
│ ├────┼──────┼──────┼─────┼─────┤
│ │ 공공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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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 실적 │ 984 │ 3,387 │ 4371 │ │
│ (3.5만 명) ├────┼──────┼──────┼─────┼─────┤
│ │ 민간 │ - │ 3,243 │ 3243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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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 984 │ 144 │ 1128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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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화 │ 실적 │ 668 │ 1,222 │ 1890 │ │
│ 등 ├────┼──────┼──────┼─────┼─────┤
│ (0.6만 명) │ 민간 │ 668 │ 1,105 │ 1773 │ 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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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 - │ 117 │ 117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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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실적 │ 15,833 │ 16,354 │ 32,187 │ │
│ ├────┼──────┼──────┼─────┼─────┤
│ │ 민간 │ 10,032 │ 13,276 │ 23,308 │ 72.4% │
│ ├────┼──────┼──────┼─────┼─────┤
│ │ 공공 │ 5,801 │ 3,078 │ 8,879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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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채용되는 기관이 국가·지자체 산하기관인지 여부(전체의 50% 기준)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상기 민간일자리 수는 최종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