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업펀드 3천억 포함…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행위 엄중 처벌 "경제 기초여건 견고…증시 PBR 낮아 조정폭 크지 않을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식시장 하락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조성 방침을 밝힌 5천억원에는 종전에 발표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도 포함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초 올해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올해 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 초부터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펀드는 당초 올해 2천억원, 내년 1천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현재 이 펀드가 1천850억원을 모집해놓은 만큼 조속히 펀딩을 마무리해 운용을 11월에 개시할 계획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건전 영업,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마련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할 자본시장 혁신과제로 ▲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 ▲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해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고, 기업에는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로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견고한 기초여건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도 우리나라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외국보다 크게 낮아 앞으로 조정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의존해 오버슈팅(단기급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초체력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튼튼하므로 이번 조정국면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분석능력과 자금여력이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기관투자자가 우리나라의 차별화한 강점을 짚어보고 저평가 우량주를 선별해 투자하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이끌어 가는 균형 있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이른바 '셀코리아'의 본격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국인은 올해 주식시장에서 6조7천억원을 순매도했으며 특히 10월에만 4조5천억원을 순매도해 증시 변동폭이 커졌다"며 "외국인 채권자금도 올해 들어 순유입되다가 9월 이후 채권 만기도래 등으로 소폭 순유출로 전환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지난해 북한 핵실험 때와 비교해 채권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적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인 채권자금은 브렉시트 여파가 이어진 2016년 6∼12월에 9조7천억원, 북한의 핵실험으로 시장이 출렁인 2017년 8∼12월에 7조8천억원이 각각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와 기관투자자 대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금융투자협회도 이날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자본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