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예타면제` 전쟁중③] "지방 광역도시 지원 선행돼야"

정부가 다음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광역도시들이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주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성장과 인구절벽.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윱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지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된 겁니다.

[인터뷰] 송재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역의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이것이 또 지역발전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화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접근으로 국가 재정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성장현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산, 인력 등 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대 4 정도로 조정한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광역도시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자체의 예타 면제 사업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납니다.

[인터뷰] 김영수 /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일차적으로는 지역 광역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다시 재정비하는 작업들이 먼저 추진돼야하지 않겠나."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해 다음달 중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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