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논의 계속…행안위 '윤창호법' 심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정치개혁 1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의석을 정당득표율로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8개 상임위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의한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책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듣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