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풍선효과만…섣부른 정책 한계점

경제정책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처음부터 섣불리 개입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올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는 편의점 업계입니다.

생존이 걸린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나서 대책을 주문했고, 공정위는 18년 전 담합이라고 했던 결정을 뒤짚어 자율적인 출점 거리제한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존 편의점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자유로운 출점과 경쟁을 막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으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기존 점주들 기득권 지켜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의점 산업 전체나 시장 경제에는 맞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거에요. 새로운 편의점도 생기고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 하고 서비스도 좋아지는 건데..."

공유경제의 한 축으로 관심을 모으는 카풀 서비스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미루면서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는 생존권을 건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고, 정부는 국회의 법 처리만을 바라는 사이 타협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택시업계와 카풀업체, 소비자들 간의 갈등과 반목만 커진 채, 대타협은 결국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택시업계 반발도 최소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도 연착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내년초에는 어떤 형대로든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게 전체 업계나 당정청의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후폭풍 속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만든 `제로페이` 역시 시장의 무관심 속에 `관치페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가 기존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곳곳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미봉책으로 풀기 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인 경제정책 기조 변화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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