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세지는 美·中 무역분쟁..."신·구 FTA 활용 시급"

미·중 정상의 협상 합의로 휴전모드에 돌입하나 싶던 무역분쟁이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 건 등이 불씨가 되며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환경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신규 FTA 활용, 기술혁신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 성향이 강해지는 만큼 기존 FTA를 고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조우한 미·중 정상의 90일 협상 합의로 불었던 훈풍도 잠시.

중국 최대 통신업체 최고재무책임자 체포가 기폭제가 되며 양 국간 무역분쟁은 다시 냉기만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체포건과 무역협상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은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상응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경고했고 중국내에서는 불매운동·반미감정 고조 등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미국 무역대표부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90일이라는 협상 최종 시한 연장은 없다며 중국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90일간의 협상이 끝나도 양 측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자동차 부문의 폭탄 관세, 기업들의 수출 전략도 리스크 관리 모드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역시 신남방·신북방 확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새로운 FTA 체결 등 수출 구조와 품목 다변화,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

“‘메르코수르’ 즉 중남미 공동시장으로 표현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 관세동맹 느슨한 형태의 관세 동맹이다. PA(퍼시픽 얼라이언스) 국가중 멕시코만 우리와 FTA 안했는데 준회원국 들어가는 것 협상”

이와 함께 우리 주력산업의 기술수준에 상당부분 근접한 중국이 통상분쟁으로 주춤한 틈을 타 우리 기술수준을 끌어올려 격차를 벌리는 계기로 삼는 것도 지상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 실장

“우리기업들 정석대로 하는 수 밖에, 기술혁신 개발, 시장개척하고 그런 것 외에는 방법 없다”

무역분쟁에 중국은 중국대로 경기가 꺾인 것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 또한 내년에 금리인상 억제 쪽으로 기울 정도로 양국의 경제체력 역시 경기둔화 우려가 반영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55억5천만달러로 또 한번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미국의 대중압박 명분에 힘을 싣고 있고 미 연방검찰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상간 합의 이후 실무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양국간 충돌은 경제·무역에 더해 안보·기술 등 각 분야로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한 내 합의 도달 불발시 발생할 충격파에 대비한 철저하고도 세부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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