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중심제도는 과학기술 적폐…과제수주 경쟁만 부추겨"

출연硏 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PBS 밑그림' 그린 과기부와 충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과제중심연구지원제도(PBS)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미 PBS 개편과 관련한 밑그림을 완성한 상태여서 출연연들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PBS는 정부 용역 등 외부 사업을 수주해 출연연의 예산을 벌충하는 제도다.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과기정통부 주관 아래 진행 중인 PBS 제도 개편이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PBS에 의존하는 출연연의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자모임 관계자는 “단기 성과 중심의 PBS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출연연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과학기술계의 적폐”라며 “과학기술 전문가 집단이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배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연총이 2600명의 현장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2% 이상의 연구자들이 PBS 폐지에 찬성했다. 최근 ETRI에서도 1300여 명이 넘는 연구자가 PBS 폐지를 주장하며 연대 서명 운동을 벌였다. ETRI는 예산에서 PBS 비중이 높은 출연연 중 하나다.

한편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의 PBS 개선 작업은 출연연들의 관련 서류 제출이 지연되면서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에 최적화된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출연연 25곳을 대상으로 재무 현황과 개선안을 요청했다. 이 중 답변을 보낸 곳은 19곳으로 파악됐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