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손을 든 금통위원들은 지금은 금융안정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18일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인상 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실물경기 하방 위험을 우려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금융불균형 누적을 해소하는 조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동결 의견을 냈다.
A위원은 금리인상 의견을 내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인) GDP(국내총생산)갭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해야겠지만 이번에는 좀 더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B위원은 "물가 수요압력이 미약하나마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저축과 투자유인을 중립적 금리 수준 방향으로 조정해서 금융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시기와 맞물리므로 총수요 압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그는 "우리 경제는 수년간 저성장 기조 하에서 낮은 수준의 경기 변동성을 유지하며 횡보하고 있고, 이와 연관돼서 경기적 선순환이 원활치 않아 완화적 통화정책이 내수는 진작하지만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경제 불균형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현상에서 잘 드러난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저축 부족이 부각되며 임대수익이나 자산가격 차익 추구를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중장년층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C위원은 "수차례 미시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레버리지가 계속 상승해온 것은 어느 정도는 완화적 금융상황을 배경으로 작지 않은 대출수요가 잠재해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흐름이 크게 미흡하지 않다면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보다 비중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추세를 이어가겠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금리인상은) 완화적 기조에서 소폭 조정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고 금융안정에는 거시건전성 정책 대응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미 연준 정책금리와 격차 확대에 따른 일반의 불안심리 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리인상에 반대한 E위원은 "내년 성장경로 하방 위험이 미세하게 커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분쟁 지속으로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져서 수출호조는 내년 중 반락으로 상쇄될 위험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수에서 민간소비는 회복세 둔화 모습이 보이고 투자는 조정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최근 물가지표는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미세하게 약해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와 물가흐름에 따르면 금리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 1차 대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F위원도 "최근 도입된 강력한 거시건전성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그 추세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과 경제·사회적 편익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거시경제 하방위험 확대라는 금리인상 비용은 명확해 보인다"며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한편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고 있어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한은은 "과거 주택가격 움직임이나 최근의 주택 실수요 등을 고려할 때 거래 둔화가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