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 편성 지침도 개정하고, 시설물관리 기관에 안전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 용역직 사망사고, KTX 열차 탈선 등 최근 공공분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불감증에 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고 발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철도·공항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유류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다.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한다.
조사 결과 시설물 보강 등 시급한 조치는 즉시 한다.
대응 매뉴얼 정비,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안전강화 종합계획도 수립해 이행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 평가상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빼주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설물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에는 주요사업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안전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태안화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철도공사 등과 달리 개별 주요사업 평가 지표에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이 없어 논란이 됐다.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하면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을 확충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