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는 서울로 이어지는 철도와 버스 환승센터를 구비한 자족도시로 구상됐다.내년 상반기 중에는 11만가구 규모의 추가 후보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석한 가운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서울시가 총 8만호의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9·21 공급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을 낳았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보류됐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각 지자체장과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 철도망 이외에 버스 등 교통망 확충 계획은. ▲ (김현미 장관) 서울과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예컨대 경기지역에 있는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면 환승센터에서 서울 버스로 갈아타 바로 직장 등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환승센터 M버스는 최대한 허가해줄 생각이다.
곧 출범하게 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기본적으로 미래 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환승센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환승센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 상당한 공공부지가 있고….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완성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교통망 확충과 자족도시는 상충하는 것 아닌가.
▲ (김현미 장관)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서울 거주민도 상당수가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면 이동해 갈 사람이 있다.
이들을 위한 원활한 교통 편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박남춘 인천시장) 투자 유치를 해보면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서울과의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 투기 막기 위한 조치 및 추가 신도시 발표 시기는.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오늘 (2차 후보지) 발표했고 공급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절차를 밟아서 26일께 지정할 예정이다.
원래 30만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11만호가 남았다.
그 부분은 후보지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몇 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서울시에서 추가 발표하는 곳도 2020년까지 공급된다고 보면 되나.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일정은 부지마다 차이가 있다.
이미 확보해서 나대지로 있는 곳도 있고,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하는 건 이미 시유지로 돼 있다.
(일부 지역은)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고 2020년 착공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도시계획 절차대로 해야 하니까 늦을 수도 있다.
오늘 2만5천호를 말한 건 구체적인 시유지나 군부대 부지, 주차장 부지 등 정해진 부지가 2만5천호가 있어서다.
나머지 5만5천호는 민간 부지를 활용하는 게 되겠다.
--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없는 건가.
▲ (이문기)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24곳을 발표했고 거기에 용적률 상향이 나와서 3만호 이상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유보했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류훈)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의료원 (본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옮겨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일부 의료기능만 하고 있다.
전체를 주택으로 하는 건 아니고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주택으로 쓰는 거다.
-- 내년에 발표하는 도시 개수나 면적은 어떻게 되나.
지자체 주민의 반발이나 의견 수렴은. ▲ (이문기)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 11만호 규모다.
후보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개수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과천시 주민이 반대했는데 충분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
앞으로도 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
--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나.
▲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A노선은 진도가 많이 나갔고 C노선은 내년에 기본계획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테크노벨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로 채울 건가.
▲ (이문기) 구체적 규모나 자족시설 용지 공급 시기, 어떤 기업이 입주할지 등의 부분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반영할 것이다.
-- 후보지로 많이 거론된 곳 중 김포 고촌은 왜 빠졌나 ▲ (이문기) 고촌은 후보지 조사 과정에 없었다.
-- 내년 상반기 신도시 발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서울 접근성과 교통망인가 ▲ (이문기) 3차에 발표하는 11만호도 오늘 발표와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서울 접근성과 자족기능을 같이 고려해서 후보지 조사를 하고 있다.
-- 시장에서 예상한 몇 지역이 빠졌는데 혹시 토지보상문제나 주민반발도 고려했나.
▲ (이문기) 어떤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런 이유로 배제하는 기준은 없었다.
보상문제는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대상 지역을 사업지구에 인접한 지구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 이번 대책으로 1, 2기 신도시가 타격받을 것 같은데 대책은. ▲ (김경욱) 1기는 교통망과 인프라 등 생활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판단한다.
2기가 문제인데 가장 문제 되는 게 교통이다.이번(3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2, 3기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광역교통대책이 교통 문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