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경제위기 극복 위해 경제주체 간 타협점 찾아야 …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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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종윤
한국에 비해 기술 자본 축적이 높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한국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나마 그간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어 수출은 목표 달성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세계경제도 급속히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 금후 한국경제는 더욱 침체되어 갈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이후 경제가 더욱 침체된 요인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추진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이 급등함으로써 한계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종업원을 대폭 줄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소비수요는 줄고 투자는 위축되어 경기침체가 이어졌다.
지난 1년간에 걸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초라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 측은 이것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들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임을 받아드리지 않는 걸까. 현 문정권의 집권기반인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노조들의 실질소득이 이 기간에 증가했으므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인식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생산성 이상으로 코스트가 증가하면 반드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수출을 지속시켜 나가려면 생산성 이상의 코스트 증가분을 어딘가에서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코스트 축소의 일환으로 인력축소나 경쟁력이 약한 하청기업 정리에 착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로서는 수요축소로 인한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대기업의 경우 강성노조의 존재로 인해 종업원들이 노동생산성 이상의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 걸쳐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까지 누리게 되었다. 결국 교섭력이 약한 한계기업과 한계인력만 정리됨으로써 한국경제의 경기침체는 일층 가속화될 것이다.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중요한 점은 4차산업혁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문제이다. AI, 빅데이터, 자동운전, IOT, 드론, 원격진료 등 이른바 4차산업 혁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산업분야의 진출을 넘어서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여 선진국 경제와 경쟁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능률화를 실현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기득권 그룹이나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인해 미국, 일본, 중국등 경쟁국들에 비해 극히 부진하다. 4차산업혁명에의 투자 부진은 단지 투자수요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로 연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봄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현 정권을 출범시킨 산파로 자처하는 민노총 및 시민단체들로 인해 단기적 경기침체뿐 아니라 중장기적 경쟁력 약화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적절히 컨트롤 하지 못하는 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극히 어둡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책당국이 이들 이익집단들의 지지에만 매달려 이들의 지나친 요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낙후돼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 이익집단들의 이익도 하락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노총 및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들의 요구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그들 이익집단들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기업들과 이익집단 간 의 이해조정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노총 및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세를 믿고 지나친 요구를 하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와 공도동망 할 수도 있다. 기업들과 이익집단 간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공생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