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성장 가로막는 큰 문제 부동산 불로소득"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토건 비리와의 전쟁은 현재 진형형"이라며 과거에 자신이 벌인 토건비리사(史)를 언급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토건전쟁사`는 파크뷰 특혜분양 척결, 대장동 개발 혁명을 지나 이제 건설공사 원가공개,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가스총 차고 다니며 온갖 납치 살해 협박에 맞서야 하는 영화 속 상상 같은 삶은 30대 이재명 변호사에겐 현실이었다"라고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이 지사가 받는 혐의 중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2가지 사건은 그가 토건 비리와 맞서는 과정과 관련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글은 이 지사가 이런 점을 새삼 부각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공정·불평등·불합리의 산물이자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창해왔던 평소 자신의 소신을 거듭해서 강조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사는 글을 맺으며 "앞으로도 권력을 독점하며 부당이익을 획책하던 세력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판 베벌리 힐스`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2010년 6월 사업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용역업체 사이에서 뇌물이 오가는 등의 혐의가 포착돼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다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이 지사가 당선됐고 이후 성남시는 2011년 3월 대장동 일원 사업부지를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방식을 민영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했다.

검사 사칭은 이 지사가 변호사로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시절인 2000년대 초 분당 주상복합 비리 사건인 파크뷰 특혜분양과 관련해 취재하던 모 방송국 PD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다.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지사 재판은 10일 첫 재판에 이어 14일과 17일 2차, 3차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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