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낙후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받으니 균형발전에 한계" 전문가 "재정 오남용 우려 때문에 예타 도입…예타 면제는 취지에 반하는 일"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함으로써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인구·수요가 적은 지방 사업의 경우 예타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으니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서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하도록 기준을 바꿨음에도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예타 면제가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24일 대전지역 경제인 오찬)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과정에서 낙후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검토하게 됐다"(25일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고 말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는 균형발전이나 지역 활성화 등을 내건 예타 면제가 잘못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예타 면제가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이들 단체는 "국책사업은 수조 원이 투입돼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며 "결국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십년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거 등을 앞두고 정권을 잡고 있는 측이 재정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예타가 도입됐다.
지금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경제성 분석이 수입과 비용을 따지는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이나 국가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서 비용이 편익보다 큰 사업의 경우 결국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사업이라도 정치인은 이를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며 "그런데 예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참고 자료도 보지 않고 정책을 정하는 것이며 정치적 책임조차 묻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기준 금액을 높여서 예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예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