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황교안 "최순실 몰랐다고 공무원 책임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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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최순실의 불법행위를 모든 공무원이 몰랐다고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29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최순실이란 사람을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지라시(정보지) 내용에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면 국정을 다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 2인자로서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이 맞는가.
▲ 탄핵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책임감도 느끼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국민에 대한 송구함과 미안함이 갚아지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망가진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명이 생겼다.
-- 당시 총리였는데 최순실을 알았어야 하지 않나.
▲ 최순실이 호가호위하며 불법을 저지른 건 지금 인정된 것만 봐도 잘못됐다.그러나 모든 공무원이 이를 몰랐던 것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지라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면 국정을 다 할 수가 없다.
-- 한국당 계파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안보, 경제 등 역량 중심의 인재 등용이다.
역량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인재를 관리하다 보면 계파 갈등이 생긴다.
-- 2020년 총선 승리 전략과 공천 방식에 대한 견해는.
▲ 통합해서 함께 가면 이길 수 있는데 자유 우파가 패배한 선거를 보면 모두 분열했다.
방법과 길은 있지만 힘을 모으지 못했다.
공천은 '공정'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임하겠다.
-- 차기 총선 출마하나.
▲ 지금은 우선 당에 들어와 당대표가 되고, 당의 사명인 총선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 보수적 색채가 강해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가치 아래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만 잡히면 확장성 문제는 넘어설 수 있다.
-- 외교·안보·경제 분야에는 내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국무총리로 이미 국정의 모든 영역에 관여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검증됐다.
--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은.
▲ 개헌은 이미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중 제일 관심사가 되는 것이 통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되겠지만 시도를 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론은 다 나왔지만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
--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견해에 동의하나.
▲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이 집중된 것은 맞는 말이다.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이겠나.
현행 헌법에서 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범위는 넓지 않다.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데 만약 여당이 다수당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때와 상황이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개헌 얘기를 하다가 나라의 힘이 빠져버리는 것 또한 옳지 않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생각은.
▲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이냐, 불법이 있었느냐, 어느 정도 처벌됐느냐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구속된 상태로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지 유죄는 아니다.
아직 실체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현 사법부를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한 생각은.
▲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요직에 많이 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은 공정하게 법원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 집단 사람들이 서로 밀어주는 관계가 된 것 아니냐는 걱정을 국민이 한다.
그런 걱정이 생긴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 상황이 생기니 그러한 지적이 현실화하면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
그냥 끌고 갈 일은 아니다.
--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이 기여하신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을 제일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거 사무실 호수가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 '503'과 같은데.
▲ 박 전 대통령 수인번호까진 모른다.
/연합뉴스
황 전 총리는 29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최순실이란 사람을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지라시(정보지) 내용에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면 국정을 다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 2인자로서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이 맞는가.
▲ 탄핵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책임감도 느끼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국민에 대한 송구함과 미안함이 갚아지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망가진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명이 생겼다.
-- 당시 총리였는데 최순실을 알았어야 하지 않나.
▲ 최순실이 호가호위하며 불법을 저지른 건 지금 인정된 것만 봐도 잘못됐다.그러나 모든 공무원이 이를 몰랐던 것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지라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면 국정을 다 할 수가 없다.
-- 한국당 계파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안보, 경제 등 역량 중심의 인재 등용이다.
역량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인재를 관리하다 보면 계파 갈등이 생긴다.
-- 2020년 총선 승리 전략과 공천 방식에 대한 견해는.
▲ 통합해서 함께 가면 이길 수 있는데 자유 우파가 패배한 선거를 보면 모두 분열했다.
방법과 길은 있지만 힘을 모으지 못했다.
공천은 '공정'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임하겠다.
-- 차기 총선 출마하나.
▲ 지금은 우선 당에 들어와 당대표가 되고, 당의 사명인 총선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 보수적 색채가 강해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가치 아래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만 잡히면 확장성 문제는 넘어설 수 있다.
-- 외교·안보·경제 분야에는 내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국무총리로 이미 국정의 모든 영역에 관여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검증됐다.
--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은.
▲ 개헌은 이미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중 제일 관심사가 되는 것이 통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되겠지만 시도를 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론은 다 나왔지만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
--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견해에 동의하나.
▲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이 집중된 것은 맞는 말이다.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이겠나.
현행 헌법에서 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범위는 넓지 않다.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데 만약 여당이 다수당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때와 상황이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개헌 얘기를 하다가 나라의 힘이 빠져버리는 것 또한 옳지 않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생각은.
▲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이냐, 불법이 있었느냐, 어느 정도 처벌됐느냐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구속된 상태로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지 유죄는 아니다.
아직 실체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현 사법부를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한 생각은.
▲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요직에 많이 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은 공정하게 법원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 집단 사람들이 서로 밀어주는 관계가 된 것 아니냐는 걱정을 국민이 한다.
그런 걱정이 생긴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 상황이 생기니 그러한 지적이 현실화하면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
그냥 끌고 갈 일은 아니다.
--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이 기여하신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을 제일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거 사무실 호수가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 '503'과 같은데.
▲ 박 전 대통령 수인번호까진 모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