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3년간 전국 1위에 이어 10％ 미만 상승 다소 주춤 도민 '세금폭탄' 아우성·기초연금 수급탈락 노인 증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던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올해 한풀 꺾였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가파르게 오르는 땅값으로 소득이 없이 부동산만 보유한 도민의 세 부담이 늘고 일할 기력이 없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탈락하는 일도 발생하는 등 부담이 커졌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9.74％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9.42％보다 제주는 0.32％ 포인트 높다.
제주 표준지 대상 9천830필지 중 제주시 연동 신광로 상업용 대지 400.4㎡가 ㎡당 65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 지역은 2010년 ㎡당 245만원에서 9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올랐다.가장 최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임야로 ㎡당 표준지 공시지가가 830원이다.
제주 표준지 대상 9천830필지 중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필지는 1곳으로 조사됐다.
1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은 562필지,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천470필지, 10만원 미만은 4천797필지다.제주의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4년 2.98％로 당시 전국 평균 3.64％와 비교해 0.66％ 포인트 낮았다.
그러던 것이 2015년 9.20％로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당시 전국 평균 3.64％를 넘어섰다.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6년 19.35％, 2017년 18.66％, 2018년 16.45％로 가파르게 올라 연속 3년간 전국 1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당시 전국 평균 4.47％보다 다섯 배 가까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또 지난해 행정시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귀포시 17.23％, 제주시 15.79％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대규모 개발 기대감과 그에 따른 건설 경기 부양, 관광객 증가 및 이주민 유입이 제주 땅값 오름 추세를 견인했다.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제주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은 3천270억4천6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2015년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이 무려 42.7％나 증가한 4천668억9천3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2016년 5천597억3천700만원, 2017년 6천35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경향이 보이면서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4.3％ 줄었으나 한번 올라간 재산세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제주의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항상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땅값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은 높아졌고 자산 보유가 인정돼 저소득층에 대해 주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떨어졌다.
2014년 도내 기초연급 수급률은 64.91％로 전국 평균 66.46％보다 1.55％ 포인트 낮았다.
수급률 격차는 해마다 커져 지난해에는 무려 4.29％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734만5천820명 중 65.88％인 483만9천722명만 수급자가 됐다.
34.12％인 250만6천98명은 미 수급자로 분류됐다.
도내 곳곳에서 토지나 집을 갖고 있지만 쉽게 팔아치우지도 못해 올라가는 세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부동산 푸어'들의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에만 총 4천648건의 개발공시지가 관련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0％ 이상이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제주시도 지난달 초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작년 대비 10％ 이내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관공서에서 먼저 공시지가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주택가격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수급에서 탈락한 노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8억9천만원을 투입해 공익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공익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기초연금 탈락 노인 300명을 공익형 일자리에 투입해 9개월간 매달 1인당 27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