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14%↑…"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 우려"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은 14%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며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임대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 명동 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이곳은 1제곱미터 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9,130만 원에서 올해 1억8,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1년 만에 두 배 넘게 오르는 셈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2천만 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대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시지가를 크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규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이에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 건물주가 세금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소비 수요 둔화 등의 이유로 당장 임대료를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성수동 등 최근 뜨고 있는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업종이나 상인은 퇴출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장기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성동구는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토부에 인상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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