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서 재생에너지 목표 의견 수렴 가스 직수입도 논의…"가스공사, 발전소에 개별요금제 적용해야"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까지 정부 제출 권고안보다 높은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된 3차 에기본 권고안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했다.2017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이며, 40%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권고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 목표 등을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 요소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최대 발전 비중을 권고안의 40%보다 낮은 35%로 설정했다.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을 개선하고 변동성에 대응할 유연성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개별 요금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지금은 직수입이 가능한 발전소는 가스공사를 통해 가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직수입이 저렴할 경우 직수입을 하고, 반대로 직수입이 더 비쌀 경우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구매하고 있다.
직수입하는 발전소 입장에서는 직수입이나 가스공사 중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하면 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의무적으로 가스를 조달해야 하는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된다.
비용 부담이 가스공사의 평균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면 가스공사에서만 구매하는 다른 발전소가 피해를 볼 수 있다.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465만t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1년에는 비중이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