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진 인구절벽]인구는 주는데 수당만 늘어

아이 출산 시 받는 100만원의 축하금에서 매월 50만원의 취업 수당. 그리고 고령자 연금까지 우리의 복지 수준도 선진국이 부럽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결국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는데, 총 인구수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급감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첫 아이 기준으로 강남구는 20만원, 인천시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양육 수당과 보육 수당을 합하면 최대 1,7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학생이라면 중학교 교복과 고등학교 수업료 등이 무료인데 이 같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한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을 못하거나 자영업에 실패한 경우라면 내년부터는 사회적 부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는데 다달이 25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노인이 될 때까지 정부 등에게 받는 연금과 각종 수당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복지를 위한 예산 확대로 세금을 더 걷으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은 매년 급증하며 20%를 넘어섰고 앞으로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2조원대의 무상교육과 3조원의 사회적 부조 등 복지분야의 의무지출이 올해 106조원에 달하고 2050년이면 3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총인구수, 그 중에서도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3,700만명을 넘었던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10년간 250만명씩 감소해 오는 2067년이면 1,800만명 밑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체력은 급격하게 저하되며 혜택은 언제라도 줄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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