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내땅 측량한다"…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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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또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사업입니다.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합니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 말까지 총 929억원을 투입해 49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한편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된 지적공부를 수치화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3D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도입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약 30개 지구, 15천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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