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정전협정 유지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유엔군사령관은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안보리에 제출하고 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인 신상범 육군소장은 20일 펴낸 '한반도 정전에서 평화로'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이 제출한 '주한 유엔통합사령부 사령관 보고서(2016.1.1∼2018.5.15)'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사례, 대북 심리전 확성기 설치와 철거, 한미연합훈련 대북 통지 등 주요 사안들이 담겨 있다.보고서는 2016년 북한군의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 비무장지대 무인기(UAV) 운용(1월 13일),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3.31∼4.6), 한강하구 무단 진입 및 군사훈련(10.4∼6) 실시 등을 꼽았다.
2017년에는 8건의 북한 민간인과 귀순자 사건 조사가 이뤄졌고, 이중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귀순을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했다.
한국군의 정전협정 위반으로는 2016년 2월 8일과 5월 27일 북측에서 내려온 선박에 경고사격, 4월 3일에 DMZ 내에서 발생한 오발 사건을 기록했다.같은 해 4월 10일에는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무인기에 대한 경고사격이 있었다.
특히 보고서는 "2017년 특별조사를 요구했던 중대사건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던 미상의 항체에 대해 한국군이 사격을 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설치와 철거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2016년 11월 한국 합참의장은 유엔군사령관에게 DMZ 내외에서 심리전 방송용 확성기 설치 계획을 전달했으며, 이는 북한의 공세적 대남 심리전 방송에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달 15일 유엔군사령관은 고정형 심리전 확성기 24개, 이동식 심리전 확성기 16개의 설치를 승인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는 해당 확성기들의 위치를 검증했으며, 방송 내용이 도발적이거나 공세적인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군에 DMZ 내와 그 인근의 확성기를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해 5월 초 모든 확성기가 철거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엔사와 북한군간 직통전화를 이용한 통지문 송·수신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있다.
군정위 공동일직장교실이 작전, 연습통보, 행정 및 관리 등의 사안에 대해 북한군에 전달한 통지문은 2016년 40건, 2017년 46건, 2018년 5월 15일 기준으로 30건에 달했다.
북한군은 통상 유엔사의 통지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2017년 2월 17일에는 한국 정부가 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어민 5명을 돌려보내기로 한 데 대해 북측은 답을 요구했다.
2017년 11월 13일에는 판문점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군(병사)의 상태에 대한 통지문을 재전송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오는 등 두 건의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2016년 군정위 비서처가 9건의 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3건은 북한군과 한국군이 서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군은 정전협정과 정전교전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밖에 보고서는 유엔사 공동일직장교와 통역관은 2017년 8월 18일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일자를 영문과 한글로 북측에 통보했는데 북한군 2명이 현장에 와서 이 장면을 녹화했으며, 통보 후 북한군 측 반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상범 소장은 책 서문을 통해 "2018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며 "이런 변화가 성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전쟁과 유엔군사령부 설치, 휴전회담과 정전협정 체결,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와 9·19 군사분야 합의 등 안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쟁이 없는 그리고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준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