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당정 '票퓰리즘'…7월 선거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가속

전국 평균 1000엔으로 추진
득표 위한 선심성 정책 지적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이 낮은 지방지역에 선거 격전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이른 시일 내 전국 평균 최저임금(시급)을 1000엔(약 1만812원)으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자민당 최저임금일원화추진의원연맹은 전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제언을 모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시다 노리토시 정조회장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다음달 결정되는 정부의 경제재정운용 기본방침에 ‘2020년대 초반까지 최저임금 1000엔 달성’ 목표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지역별, 산업별로 경제 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도쿄가 985엔(1만642원)으로 가장 높고 가고시마현이 761엔(약 8222원)으로 가장 낮다.

일본 집권당의 지방 출신 의원들은 최저임금 일원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현재 874엔(약 9443원)인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2020년대 초까지 1000엔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본 여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것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3년 선거에서 자민당은 29승 2패로 압승을 거뒀지만 2016년 선거에선 21승 11패로 고전했다. 도호쿠 5개 현과 호쿠리쿠 3개 현, 오이타, 오키나와 등 자민당 패배지역은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과 겹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정이 지역 경제와 고용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소득층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